[6.17 부동산대책]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

(사진 -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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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17일 정부가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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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요자를 늘릴 목적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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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른바 6.17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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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대책을 내놓은지 열흘 지난 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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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만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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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대책에 많은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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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에 대해서 잘 알지못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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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에 대해서도 잘 알지못하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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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현의 자유로 개인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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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 옮겨보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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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6.17부동산대책이 무엇이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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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기앞서 수도권지역 규제 할때는 잘한다잘한다 하다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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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이 규제지역에 걸리니 억울한 사람들을 보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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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의 개인주의를 느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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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결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닐뿐더러 실제로 억울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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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안타깝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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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안타까운 상황들이 정말 많은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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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안나왔음에도 혼란을 야기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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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책만 내놓은 정부도 안타깝다고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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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17부동산대책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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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말해 실거주자를 늘리고, 부동산 갭투자를 노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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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꾼들을 근절하며,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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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놓은 대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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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빠져나가는 법인들을 규제하고 사각지대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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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완하겠다는 목적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.

(기사 - 조선일보 기사발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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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은 "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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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여놨다"는게 현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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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보면 이와 관련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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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많은 국민청원이 있는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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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사 - 뉴스1 기사발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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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는 사실상 큰 피해는 없을거라고 생각하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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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계속 이런 대책이 나옴에 따라 정보의 격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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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어지면 결국 나중에 주택을 구매 하려는 시점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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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많은 난관에 부딪힐수도 있다고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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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1주택자 2주택자..라고 결코 모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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갭상승을 위한 투기꾼이거나 모두가 여유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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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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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아가기위해, 자식들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울수 있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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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꿈꾸던 거주지역으로 가고자 조금씩 모은 돈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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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받아서 작은 집이라도 구매해 놓은 사람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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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려는 목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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둥지를 트는 신혼부부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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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자기 대출규제에 투기과열지구까지 선정이 되어버리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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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경제적 이익도 없이 갚아야하는 대출금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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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나는 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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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되면 들어가고 싶어서 분양권을 분양받아놓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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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들은 실거주기간 2년을 만들수가 없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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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청산해야 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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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조금씩 저축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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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할때 내집마련 하겠다해도 서울엔 살 수가 없는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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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실이 되어버린것도 잘못되었고 그걸 막기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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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요자를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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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대책은 정말 대책없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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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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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발의하시고 진행한 것이겠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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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7대책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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